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 강조
판문점 선언 동시 비준 강조, 소득주도성장 '출렁'은 비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론'을 비판했다. 이외 선거법 개정에 대해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북한은 반미, 핵무장 외침에서 변화해 비핵화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돼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남북 국회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동시 비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 추진, 국방 개혁 2.0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제 기득권' 비판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회는 은산분리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자 정부와 여당이 함께 흔들리고 출렁거렸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난 8월 정의당의 대기업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근거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이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이다. 재벌 대기업에 자원을 몰아주는 기득권 독식 성장, 갑질의 약탈적 성장,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 성장은 수십 년 간 극단적 불평등, 양극화를 키워왔다"고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지적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 있어 이 대표는 오는 12월을 '승부수'라 부르며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졌다. 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정개특위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다. 매번 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졸속 처리해왔던 관행을 끝내고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즉각 가동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360석 확대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며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반값 의원 세비로 줄이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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