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초당적 지지 있었기에 가능해" 판문점 선언 합의 강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곧 있을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 방북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대해 "진전을 보며 구체적 이행사항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모두발언으로 "지난 2주 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UN총회 연설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중요한 모임과 회의가 아주 많이 전개됐다"며 "분단 70년 사에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간 군사문제 합의서가 부속 채택돼 한반도에 전쟁을 없애겠다고 한 양국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사실상 종전 선언이 남북간 이뤄질 수 있는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어 "추미애 前 대표를 단장으로 대미특사단도 오늘 출발해 미국서 국무부,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는 등 앞으로 있을 국가 논의와 불신 해소에 열심히 노력하실 예정"이라며 "저도 10.4 공동선언 기념으로 평양을 다시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님이 실현하신 10.4 선언의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일맥상통한 관점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오겠다"고 밝혔다.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일이 통일을 이룬 것은 초당적 지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 비준이 동의돼 안정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이 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국가 재정이 들어간 조안이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비준동의는 필수적이나 외교는 초당적 문제이기에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 가능한 (야당을) 설득해 국회차원에서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답했다.

10.4 선언 기념 방북일정에 대해 이 대표는 "10.4 기념식은 노무현 재단에서 추진하려 한 것이 정상간 합의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성격이 됐다"며 "북측에서도 오는 4일 진행하자 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항공편으로 4일 방문 및 6일 귀국에 참여 의원은 150명으로 됐다. 오늘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세부적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북간 국회 차이에 있어 국회단위의 구체적인 실효성 의문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 국회가 북측 최고인민회의와 국회 회담으로서 본회의담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결의 이행으로 나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이나 아직은 충분히 남북간 비핵화, 한반도 평화 및 종전선언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면서 구체적 이행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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