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4월 시행령 개정 이후 독립경영 인정 신청 활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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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 넷마블, KCC, 호반건설, OCI, 현대산업개발 등 7개 기업이 친족·임원 독립경영을 인정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개 기업(카카오, 넷마블, KCC, 호반건설, OCI)의 16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하였으며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신설된 이후 2개 기업(네이버, 현대산업개발)의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 신청이 있었으며,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시행령의 개정으로 친족 분리 규율이 강화되고,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그동안 계열분리 제도가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친족분리 취소제를 도입해 계열 분리 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 있게 차단되고,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를 통해 기업집단이 역량있는 전문 경영인을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따름이다.

한편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18년 친족 독립경영 인정 현황

집단명

독립경영회사

분리일자

호반건설

청연홀딩스

'18.6

씨와이

버키

청인컴퍼니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닛

에스비엘

청연인베스트먼트

메이지에이치

청연의학연구소

카카오

야스

'18.8

넷마블

영푸드

'18.8

OCI

유니온

'18.8

유니온머티리얼

유니온툴텍

KCC

퍼시픽콘트롤즈

'18.8

 

* 2018년 임원 독립경영 인정 현황

집단명

독립경영임원

독립경영회사

분리일자

임원등재현황

네이버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18.4

네이버 기타비상무이사

()휴맥스

()알티캐스트

신한발브공업()

()휴케어

()밸럽스

()휴맥스아이앤씨

()제이투비

카테노이드()

()바이클립

()시프트

아이파트너()

()에어텍

()써로마인드로보틱스

()디지파츠

위너콤()

()큐아이즈

현대산업개발

이방주

제이알투자운용

'18.9

HDC사외이사

에이티넘파트너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에너지

구리청과

뉴프론티어()

에이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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