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단 10명, 심재철 사임 공개 압박
유승희 "국기문란 심재철, 비호하는 한국당도 함께 규탄해"
김정우 "헌재·청와대·대법원 등 동선 유추·도청도 가능해져"
강병원 "대통령 안위 관련 정보 유포 가능성...사안 심각해"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단  사진 / 현지용 기자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단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단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 사임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단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지며 심 의원의 기재부 자료유출 비판과 동시에 심 의원의 자진 사임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브리핑에는 강병원, 김경협, 김두관, 박영선, 서형수, 심기준, 유승희, 윤후덕, 이원욱, 조정석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단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심 의원의 자료유출을 가리켜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심 의원의 기재위 사임, 취득한 정부 비공개자료의 즉각 반납,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의 백브리핑에서 유승희 의원은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 입법 위원으로서의 양심을 갖추지 못하고 연일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 추호의 반성없이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국기문란을 하는 심 의원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아무리 자당 의원이라도 비호하고 야당탄압이라 모는 자유한국당도 함께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의 사임 거부 예상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에 기재위 국감에 대해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의원은 심 의원의 범법행위를 3가지로 구분해 "관할업무 침입, 비인가 해당자료 열람 및 유출, 이를 활용한 업추비 공개 등 가짜뉴스 생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출 자료의 심각성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헌재와 대법원도 업추비 사용내역이 있다. 해당 정보들이 유출되면 헌재에서 자주가는 장소, 청와대 고위인사, 대법관 및 장·차관들의 주요 동선을 유추할 수 있다"며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다면 도청도 가능해지는 등 국가 기밀정보가 사전 유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여기에 가세해 "청와대를 예로, 청와대 식자재 업체, 시설관리 업체가 (자료에) 다 나온다. 사실상 대통령 안위와 관련된 정보가 유포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한국당은 긴급 의총까지 하며 심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 한국당 전체가 스스로 불법자료 취득에 있어 공범이란 의심이 매우 강하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감 파행 가능성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국감 파행이 아닌 국감의 정상 진행을 위해 빨리 한국당에서 (심 의원을) 사퇴시켜야한다"며 "지금 국가재정 전반에 국감을 통해 이뤄야 하는 사안이 매우 많음에도 전체적으로 상임위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감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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