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공급대책] 시장 안정 도움 VS 부실 대책 안정에 제한적
[9‧21공급대책] 시장 안정 도움 VS 부실 대책 안정에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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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 시장의 수요 일부분을 흡수 시장 안정 도움”
서울지역 1700가구 불과해 집값 잡기 역부족
옛 성동구치소 부지 놓고 주민과 갈등 불거질 듯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사진은 급등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사진 / 시사포커스 DB]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사진은 급등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공급, 세금, 대출규제 등 패키지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과 반대로 당초 공급량 30만호에 비해 1차 대책 발표치곤 너무 적은 3만5000가구에 불과한데다 특히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지역은 1만 가구 중 1천700가구에 불과해 부실 대책이라는 비판도 작지 않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지역의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교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뿐 아니라 도심 유휴지 등 지역, 규모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며 부지 확보를 통한 공급확대와 서울과 1시 신도시 사이의 대규모 택지 개발 공급될 경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1기신도시 사이의 대규모 택지 개발 공급시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서울주택 시장의 수요 일부분을 흡수, 시장 안정에 다소 도움 예상된다”며 “서울시내에서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통해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전문위원은 “단기 급등에 따른 휴유증, 대출 규제, 양도세 및 종부세 압박에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조정국면 예상된다”며 “다주택자 '매물잠김 효과'는 여전하여 매물 출회가 많지 않고 1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가격은 급락하기보다 급등지역 중심으로 거래감소 속 약보합세”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번 대책을 보면 30만호 공급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1차 대책 공급이 너무나 적다 보니 실망감에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를 만족시키는데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기동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1차 대책에서 10만호 가량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면 서울을 포함 수도권 잠재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대체투자 연구원은 “기대와는 달리 서울 및 경기도 중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택지공급 계획 담겨 있지 않아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2.5만호 규모 1차 공공택지 외 향후 26.5만호 규모 택지공급 계획은 실질적이고 세밀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자리는 원래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인데 갑자기 바뀌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경우 정부의 9‧21대책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현재 이곳은 거주지 밀집지역으로 인구과밀, 특히 초등학생 과밀지역으로 여기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합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청년스타트업 공간을 짓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성동구치소 부지 5만2000㎡에는 주택 1300호가 공급된다.

9‧21대책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9‧13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상승폭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일단 단기간이지만 약발이 먹히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5%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에 비해 0.16%p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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