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이 마침내 통과됐다. 그러나 헌재 4인체제로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 비판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6시 경 가진 본회의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민생법안 및 규제혁신 법안 처리 난항으로 오후 6시까지 넘긴 끝에 이번 본회의에서 유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 229명 중 투표수 229표, 찬성 185표, 반대 4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청문회 위원장은 앞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후보자의 헌재소장 직무수행 자질, 전문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후보자는 30여년 공직기간 동안 여러 법원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갖고 있고, '우리법 연구회'에 가입했으나 특별한 정치적 활동이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때 직무수행, 필요능력,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헌재 재판관 5명의 임기가 끝나고 퇴임해 사실상 4인 체제 헌재로 헌재 마비가 분명해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내며 "헌재 공백사태는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