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지렛대 마련해…트럼프, 한국 정부에 고마워해야”

최경환 평화당 의원의 모습. ⓒ시사포커스DB
최경환 평화당 의원의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20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실질적 종전선언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그 문제는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그 합의에 대해 국내 반응들이, 정치권의 반응도 많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본격적인 군축이라기보다도 군사적 신뢰구축단계,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비행구역이나 정찰구역을 축소하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앞으로 남북 혹은 남북미중 간에 있을 종전선언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지렛대, 징검다리를 놓고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며 “그 중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명문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합의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아주 고마워해야 한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걸 노리고 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게 리스트를 내놓고 사찰을 받으라는 요구이고 북한은 적어도 종전선언은 있어야 그런 약속을 갖고 해나가지 않겠느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최 의원은 “(북한은)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확약하고 그런 교환이 이뤄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핵의 문제랄지 영변 이외의 핵시설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북미 간에 포괄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사실상 군축을 명시한 군사분야 합의를 보수정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군축 논의에 항상 일어나는 보수 세력들의 움직임은 예상됐던 건데, 70여년 간 군사력만 갖고 안보를 지켜왔지 않나. 그 변화가 주는 반응”이라며 “논란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선 북미대화에 속도를 내야 된다. 즉, 비핵화 진전을 이뤄냈을 때 이런 논란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고 본격적인 군축이라기보다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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