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정책 재검토" vs 野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
이종배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 차질 등 피해 심각해"
우원식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 구글 애플 사례 언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1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성 후보 청문회에서 야당 측 의원단은 "탈원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여당 측 의원단은 "탈원전은 전세계적 추세"라고 성 후보의 입장을 방어하고 나섰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자력발전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다. 원전 수출의 차질, 전기료 인상 및 갈등피해, 국고손실 등 피해가 매우 큼에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도 "성 후보가 지난 2006년 원전 정책을 낸 것에 반해 탈원전 정책을 발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우선적이라는 인식만 심어준다. 탈원전, 신재생확대가 급진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정책 문제생기면 탈원전 탓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면 탈원전 추세에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루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30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기업들도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다. 협력업체에게까지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문 정부가 3대 축인 혁신성장을 위해 성 후보를 임명한 것 같다"며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꺼리는 현황은 기술탈취를 꺼리는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성 후보는 "산업정책의 핵심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 시장의 부족한면을 채우고 시장의 과도한 면을 막아 시장을 제대로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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