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롯된 헌재 4인체제와 청문회 후보자 공격, 심재철 의원실의 국가재정정보 유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원내대표,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헌재재판관 후보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에 대해 "유례없는 4인 재판관체제를 맞게 생겼다.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소원 사전심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헌재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그렇기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더이상 미뤄선 안되고, 반대 의견이 있다면 청문보고서에 반대사유를 담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면된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 청문회와 관련해 "어제 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다. 그 사유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중대사한 민족의 역사적 사건이 있다'는 이유인데,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 날짜 확정을 여야간 협의하며 요청했다. 당초 19일로 이미 확정된 것을 똑같은 논리로 또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제출이 부실해서 연기하자고 요청하는데 말이 안된다. 확인한바 자료 제출의 정도나 양이 매우 충실하다. 오히려 문제는 한국당 측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부실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료제출 요청 사례를 적은 자료를 보이며 "판검사 재직시 담당했던 사건을 퇴임 이후 변호한 사례, 판검사 재직하다 퇴직 후 5년간 월평균 수임액,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례,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에 자료제출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자료제출이 부실하다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단도 회의장에서 조 의원의 말을 듣고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 의원은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에도 같다 붙이기를 한 것 같다. 이런 부실한 자료제출을 요청해 놓고 자료제출이 '부실하다' 말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소명이 충분히 된 것임에도 이를 막 던지고 일부 언론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쓰기로 의혹을 부풀렸다. 오늘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간사단도 호응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우 의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국가재정정보 유출 및 반환거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 의원의 행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 물타기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의원실 보좌진이 청와대 행정자료 10만 건, 37개 정부부처 비공개 행정정보 40만 건을 몰래 유출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보법, 공공기록문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심 의원실이 빼돌린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에 담긴 자료는 국가 안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의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청와대 비서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의 행정자료를 포함해 예산을 편성·집행, 국유재산 관리 등 중요한 재정정보도 담겨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시 국가기관 및 정부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자료임에도 의원실은 자료반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자 정부가 검찰에 고소하자 이번에는 유출 의혹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 강조했다.

이어"심재철 의원실이 정상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명백한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열흘 넘도록 자료를 열람하고 유출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행위"라며 "핵심행정자료를 유출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버티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의원실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야당 탄압이니, 맞고소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