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3차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합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이 시간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이 평양의 하늘을 날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온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2차 북미회담 이어지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이어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처럼 한반도 평화가 곧 우리 민족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교통부, 해수부, 코레일, 재계인사의 방북은 한반도 철도와 남북경협, 서해평화협력지대 등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돼야할 것"이라며 "이정미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3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이후 정치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전면적 남북 교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회에 지금 제출돼있는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통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라 했던 것처럼 정상회담 이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은 남북정상회담과 무관하게 법 원칙대로 재판을 받아야한다"며 "또 이번 특별수행단에는 가장 오랫동안 남북교류에 앞장서온 농민과 농업 대표하는 분들 함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가 인터넷은행특례법을 합의해 모레 해당 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인터넷특례법을 합의한 3당 교섭단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 표한다."며 "본회의에 회부될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은산분리완화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재벌은행 금지를 대통령 시행령에 맡겨 정권에 따라 언제든 재벌은행을 허용시킨다. 또 애초 논의된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도 은산분리완화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켰다"고 비판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말로는 촛불 개혁을 외치나 여당이 함께 앞장서 실적을 이룬 것이 무엇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재벌은행허용법이라니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