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규제개혁, 노동개혁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북회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진석 의원과 함께 주관한 ‘열린 토론 미래 : 대안찾기’ 12번째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 주변 선진국의 경제는 다 좋은데 우리 경제만 유독 좋지 않다.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제 민족최대 명절이 있는 9월에는 그 수치가 마이너스가 거의 확실시된다고들 예측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개혁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동개혁, 규제개혁이었다”며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때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개혁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당시 야당 현재의 민주당이 극력 저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시장경제의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인들의 성취욕구이다. 국제경쟁력에 장애가 될 정도의 각종 규제에 묶여 있으면 기업들이 굳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들을 죄악시하다보니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하던 사업도 문을 닫고 이렇게 하니 계속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좌파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업은 악이고 정부는 선이다 라는 이분법적 사고”라며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기업이 뛰지 않는 한 투자도, 일자리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이 정부가 삼성같은 재벌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본사가 언제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할 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오늘 남북정상회담이 꼭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 전국민이 같을 것이라 생각하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 비핵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한다”며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오늘 내일 김정은을 만나면 반드시 전시 전후납북자, 국군포로 인권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