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라며 ‘국민성장론’을 새 경제성장담론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안 성장 담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모습이 곳곳에 있다. 이것저것을 국가주의적으로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경제 자유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성장 담론을 내어 놓는 것”이라고 국민성장론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말은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장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소득 앞세우면서 국민 삶의 책임진다는 달콤한 말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데 안 된다”라며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투자가 생산으로,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재투자 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흐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면서 시장내 배분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으니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잡게 하자는 대안이 있다. 국민을 뛰게 하기 위해 가칭 국민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거듭 국민성장론을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다. 규제 비용 총량제도 도입해야하고 행정 규제 기본법도 개정돼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 뛰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촉진할 것은 촉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결정 체제를 개혁해야 된다”며 “임금 측정 단위를 광역단체 최저임금위로 이관하고 직종별 지역별로 분권해야한다. 결정 주체도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교섭단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바꾸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국가 경쟁력 하락 원인이 노동시장의 근본 모순”이라며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을 목표로 하고 비정규직 전면 개선 등을 생각해보겠다.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