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보면 극히 일부겠지만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협조해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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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되면 입법이라도 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전국적으로 보면 극히 일부겠지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실명 공개나 또는 담합이나 중개사업법으로의 처벌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전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한) 담합행위 등에 대해 현행 처벌이 미비하다면 입법적으로 또는 정부 조치적으로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은 한 정책으로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에 오랫동안 해결하는 방법이 없으며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작동하리라고 보지만 만약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부족하거나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신속하게 단호하게 부동산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김 부총리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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