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4일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 강화, 공급 확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임시 미봉책이지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발표로 38억짜리 2주택자가 세금이 천만원 오르게 됐으나 16개월만에 집값은 27억에서 38억으로 11억 올랐다. 세금 천만원 올라가는 게 대책의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6개월 동안 대책을 8번 발표했으나 집값 잡는데 실패했다. 핵심은 거품”이라며 “평화당이 거품 빼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8번 동안 못 들은 척했다. 재벌 대기업이 싫어해서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400만원이면 짓는데 아파트가 평당 1억 갈 이유가 없다”며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정부가 개혁 앞에 망설이고 엉거주춤한 것이 아닌가. 핵심은 개혁의지의 실종”이라고 정부여당 측에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어제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듯 분양원가공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네 분의 한국당 의원들이 결사반대한다. 반대 이유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다”며 “오세훈, 이명박 시장 시절 그들의 당론이었고 실행했는데 이제 와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공시지가가 불공평, 불평등하다.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는 3억짜리를 77% 2억2천~3천으로 공시지가로 하는데 20, 30, 50억짜리는 과표가 40% 밖에 안 된다”며 “이런 불의가 아닌 것을 바로 잡는 게 대책이다. 한 가지 대안을 말하자면 우리가 100년 가게 특별법을 성안했는데 100년 주택 특별법도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