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쌍용차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문제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10년간 이어져온 해고자 복직문제를 종결 짓게 됐다. 지난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사무실 참석한 노?노?사?정 대표는 해고자 복직 방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쌍용차 해고자 복지문제 종결은 사회적 갈등을 대 타협을 통해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0년간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해고자 복직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쌍용차는 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영호전 지연 등에 따른 채용 여력 부족으로 인해 복직이 장기화 됐으며, 해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 부족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포함된 사안을 개별 회사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3자 합의에 이르렀지만 해고자 복직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번 노?노?사?정간의 사회적 대 타협은 경영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 노?노?사?정간 다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했다는 점도 커다란 성과로 꼽힌다.

이날 최종식 쌍용차 대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노?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난 10년 간의 해고자 복직문제를 종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며 “쌍용자동차가 아직 남아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쌍용차는 2013년 무급휴직자(454명) 전원 복직에 이어 지난 2015년 노?노?사 3자 합의에 따라 2016년(2월) 40명 및 2017년(4월) 62명, 2018년(3월) 26명 등 3차례에 걸쳐 신차출시 시기에 맞춰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등에 대해 단계적 복직을 꾸준하게 시행해 왔다. 하지만 나머지 119명 해고자들의 복직은 쉽지 않았다.

2015년 3자합의 이후 3년 간 끌어온 119명 해고자 복직문제는 올해 7월 30번째 사망자인 김주중 조합원의 분향소 설치 이후 전환점을 맞이했다. 쌍용차도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마힌드라 회장에게 “해고자 복직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일정부분 작용했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8년 말까지 복직 대상 해고자들의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또한,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는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후 부서 배치를 완료해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19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서도 2009년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으며, 회사를 상대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집회, 시위, 선전활동 등 포함)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쌍용자동차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한 것에 존경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본 합의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는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 위원회’에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