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최저임금 실제보다 더 높게 올라

자영업자 9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인크루트
자영업자 9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인크루트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1순위로 꼽혔다.

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귀하가 희망하시는 최저임금 관련 보완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94%의 응답자 중 34%가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가 정부지원 아르바이트생 활용(17%),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16%)을, 주휴수당 폐지’(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확대도입’(8%)이 꼽혔고, 세금감면, 임대료 지원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같은 보완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1순위로 꼽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정부에선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휴수당 폐지도 실현될지 불투명하다.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계약한 요일에 만근한 경우 해당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1만20원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오른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무려 45.9%로, 이는 실제 인상률 16.4%의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다.

본 설문조사는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업종은 ▲외식·부식·음료(27%) ▲유통·판매(26%)에서의 종사비율이 높았고, 운영형태로는 ▲자영업 일반(63%) ▲프랜차이즈(20%) ▲소상공인(13%) 순으로 추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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