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안, 외통위 안건상정 불발..."논의조차 못해 안타까워"
판문점선언 비준안, 외통위 안건상정 불발..."논의조차 못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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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반대에 안건상정 못해
외통위 민주당 의원단, 집단 성명서내며 "유감"
"비준안 논의 시작조차 못하는 현실 안타까워"
외통위 회의실  사진 / 현지용 기자
외통위 회의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보수야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반대가 강력한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외통위로 넘겨진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외통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의장과 보수야당이 청와대의 3차남북정상회담 평양행 초청도 거절해 찬물을 끼얹은 와중, 오는 16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앞길이 불안한 모습을 띄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성명서를 펴며 유감을 표했다.

13일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및 추미애 前 대표, 이수혁 간사, 박병석, 송영길, 심재권, 원혜영, 이석현, 이인영, 진영 의원들은 오전 외통위가 산회된 이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안건 상정이 불발됐음을 전하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냈다.

의원단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 지을 수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문점 선언 자체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때 우리 측이 국회 동의를 거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그 자체로 북측의 비핵화도 앞당기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결의안 채택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9일, 20일로 미루자고 주장해 지난 12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뜻을 기자회견에서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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