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정부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정책 전면 철회”...책임자 교체
경실련 “문정부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정책 전면 철회”...책임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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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부동산 대책 만들어 발표해야”
"실패한 부동산정책 관련 책임자 전원 교체 원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경실련 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철회와 책임자 전면 교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경실련 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철회와 책임자 전면 교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경실련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철회, 투기 근절에 실패한 책임자들을 즉시 교체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들마다 정보는 이미 다 새어나가 효과는 늘 반감됐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현 상황을 인지 못하는지 계속 실패한 정책들만 되풀이해서 계속 내놓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는 신도시 개발만 몰두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집값을 얼마나 폭등시켰는지 모른다”며 “이에 따른 부동산정책 전면 재수정, 투기 근절, 무엇보다 부동산대책 책임자 모두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들로 우리가 계속해 요구했던 것이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또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보유세 정책들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을 떨어뜨리긴 커녕 폭등만 계속 불러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국민에 생색내는 부동산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임기 내 집값잡기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분양가 공개나 후분양제,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개적으로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채원호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를 실효세율 1%(최고세율 3%)로 강화 및 거래 활성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 85% 맞춤 △종부세 대폭 강화 △집단대출 폐지, 엄격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후분양제 전면 실시, 원가와 공사비 내역 투명공개 등을 발표했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채원호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채원호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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