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 정부, 시장경제 원칙 훼손하며 체제 전환 시도해”
김무성 “문 정부, 시장경제 원칙 훼손하며 체제 전환 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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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 펼쳐…청와대가 민생 풍파 진원지”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헌법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라며 현 정권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정치부문 대정부질문에 나서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지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정신을 심히 훼손했다.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 이로 인해 더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다급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놓였다”며 “이는 ‘경제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선진국들도 한때 성장 한계를 겪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절실한 것은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이라며 “성장정책은 투자주도 기술주도 지식주도의 성장이 돼야 하고 그 선봉에 기업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 성장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반기업-친귀족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의욕과 성취 욕구를 되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권력기관을 동원한 기업과 기업인 때리기를 그만두고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포퓰리즘성 복지지출을 위해 세금을 걷어 마구 뿌려대는,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늘의 포퓰리즘은 내일의 눈물”이라며 “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해야 하느냐”고 문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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