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 특별법 위한 토론회 열려
이정미 "공무원은 노동자이자 헌법 준수하며 보호받을 시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진 / 현지용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해직 공무원의 복직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토론하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주관 진선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의원단을 주최로 했다.

전공노는 토론회를 시작하며 지난 2004년 3200여명의 공무원이 파면되고 전공노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후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던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공무원 노동3권 관련 질의응답 영상을 상영하면서 전공노의 노동권리 보장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진 / 현지용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진 / 현지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나눠주신 꽈배기처럼 꼬이고 꼬인 공무원 노동자 해고문제를 제대로 풀어달라는 의미를 받았다. 지난 88년도, 20년 전 영상을 보며 과정을 지켜봤다"며 "이명박, 박근혜 前 대통령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이기에 헌법가치 정신을 지킬리 만무한 정부였다. 그런 국정 농단 세력을 감옥으로 보내고 새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지지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 이전에 노동자이자 노동자 이전에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의 보호를 받을 시민이다. 시민의 권리인 노동3권은 헌법에 적시돼있다"며 "노동3권이란 세 박자가 어우러져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선진국임에도 국제협약을 아직도 이행하지 못하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못받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노동3권이 온전히 실행되고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도록 힘내자"고 전공노를 응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환노위 배제를 거론하면서 "공무원노조법 제정 과정에서 12년 간 수많은 분이 파면·해임·직권면직과 공무원 신분 배제, 징계를 받아왔다"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촛불을 든 이유는 '노동존중 사회를 건설하고 적폐청산과 지금 해고자를 복직시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라는 것'이라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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