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회장 수사 파장 확산…한국당 “정부의 탄압이자 표적수사”
최승재 소상공인 회장 수사 파장 확산…한국당 “정부의 탄압이자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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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 소상공인연합회 압박하기 위한 관측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나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소상공인연합회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나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한 것에 대한 정부의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동작경찰서가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해 서울지검에 불기소 의견에 송치했던 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승재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 나선 배경은 2016년 연합회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위탁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사업비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찰은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회원이 지난 4월 혐의로 최 회장을 고발하자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혐의를 찾지 못하고 7월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 위탁받아 진행했던 소상공인 희망센터 사업 관련 서류 및 연합회 사업 전반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결산서에 누락된 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기술상의 문제”라며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번 최 회장 수사에 대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해온 터라 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 제기된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수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진태 의원이 '표적수라'라고 주장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수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진태 의원이 '표적수라'라고 주장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최승재 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며 “검찰이 다시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해온 최 회장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상공인 두 번 죽이지 마라 성명을 내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거리로 내몰린 570만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눈물을 닦아주긴커녕 감옥으로 보낼 태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정부가 불통이라면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이젠 눈막고 귀막고 있다. 아니 몽둥이로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이 무혐의 한 사건에 덤벼들고 있는 검찰에 대해선 말이 아깝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강아지도 이러진 않는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의 분노를 어쩌려고 이러나”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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