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는 주범은 토지…주택 가격 해결 위해선 토지 안정시켜야”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2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토지 가격 안정과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전체 집값에 대한 정책적 콘트롤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 세곡동 LH아파트 옥상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주거가 복지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서민을 울리는 주택 가격의 광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토지를 기본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며 “결국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토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잠시 집값이 안정됐다고 시행했던 정책을 폐기하고 일부 토건족들에게 놀아나는 행정은 있어선 안 된다”며 “토지로 불로이득을 얻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국민연금 기금 같은 경우 돈을 놀릴 곳이 없다”며 “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안정시키는 기본적인 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 원내대표는 “단기적으로는 공급가 원가공개 문제, 상한제 문제 등 제도적인 개선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평화당은 현재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폭등을 저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3종 세트를 집값 잡는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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