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문건파기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민주평화당도 법원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천정배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최고위 법관에 해당하는 분이 이런 짓을 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벌써 영장도 세 차례나 기각했는데 마지막 영장은 나흘 만에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일각을 다투는데 지연되면 될수록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파기된 문서들과 관련해 “그 문서하고 동일한, 원본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다. 대법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파기하지 않은 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반드시 탄핵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 문제가 된 법관들을 슬그머니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사표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 사법부 내에 있는 폐습과 악행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의 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란 말을 들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니, 적어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서 확실하게 해결해줘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좀 미흡하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고 아쉬움과 함께 의아함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법농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과 법원의 ‘셀프개혁’에 대해 불신을 표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사법부 내 조직적 증거인멸 가담하며 ‘법 앞의 평등’ 훼손한 ‘위헌적 사법농단 세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영장청구실질심사’라는 법적 절차와 법의 해석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대상자가 문건을 파기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면, 이는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그리고 증거인멸의 당사자들이 벌이는 셀프개혁을 누가 인정하고 신뢰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은 셀프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자 수사의 대상이다. 법원의 영장기각을 통한 검찰수사 방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