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같은 대중적 표현 자제해야...사회혼란 바람직하지 않아"
이만희·최기열 '성향' 검증에 "자질·역량보고 임명해야...기본권 중시"
김경진 "헌법 영토조항 폐지여부"에 이영진 "통일 지향·대화로 협력"

이영진 헌재재판관 청문회  사진 / 현지용 기자
이영진 헌재재판관 청문회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영진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가 11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헌재재판관 청문회에서 이 후보는 여당 측으로부터 '친 대기업 위주', 성소수자 의견을 주제로 비판을 받았으며 야당 측으로부터는 좌우 성향검증 및 코드 인사 등 이에 대해 검증받는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당 의원들로부터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판결과 가습기살균제 판결 등에 대해 주요 질타를 받았다. 여당 측 의원들은 지난 2015년 이 후보의 판사 재직 당시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판결과 가습기살균제 판결을 거론하며 "대기업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야당 측 의원들은 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있어서는 흠결이 없다고 방어하고 나섰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해) 아무리 봐도 문제가 안보인다"며 이 후보의 부인이 강동대 교수인 점을 예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이천과 가까운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천이 수도권 규제로 지역이 침체돼 이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시 어떻게 감안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이 후보는 "공감 부분을 일정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성혼 견해에 대해 "과거 이 후보는 '결혼, 성 인식이 변하면서 세계적으로 동성혼을 원하는 성소수자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으나 퀴어축제처럼 보편적·대중적 표현은 자제하는게 맞다고 표현했다. 퀴어 축제는 동성애 권장 축제가 아닌 차별 반대 의미의 축제임에도 그러한 답변은 모순되지 않나"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주장의 수용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이해되나 지나치거나 광범위하게 주장하면서 또 다른 사회혼란, 법적 위반 논란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시각을 묻자 이 후보는 "남북관계는 헌법 60조에 따라 안전보장 비준을 따라야 하나, 요건이 맞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형태 봐가며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의원이 "사법부의 코드인사 비판,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지금의 인사가 코드인사인지, 인사권자 재량침해인지 명확히 말씀드리긴 힘들다. 코드성을 떠나 후보자의 자질·역량을 보고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후보에게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우리 헌법에서 영토조항으로 보면 북한은 국토를 침해하는 반란집단임에도 사실상 남북평화협력과 교류를 추구하다보니 영토조항 본질을 우리 스스로가 무시해 가고 있다"며 "향후 개헌시 남북간 교류와 협상상대로 상대방을 법률성으로 인식하면서 헌법 영토조항을 폐지해야 하나"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남북관계는 진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일을 평화적으로 지향하며 북한과 대화로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동성애 관련 군형법의 계간 조항인 92조 6항의 견해를 묻자 이 후보는 "개인의 기호고 성적취향이라 존중할 부분 있으나 군대 내 동성애 계간은 국토를 수호하는 군인의 특수성과 전투력 강화에서의 군기 문란이 내무반 내 횡행한다면 군 기강이 잘 서지 않을 것 같아 군 내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영진 헌재재판관 청문회  사진 / 현지용 기자
이영진 헌재재판관 청문회 사진 / 현지용 기자

최기열 한국당 의원은 "헌재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재판이 위헌과 합헌으로 갈린다"면서 역대 헌재 재판관의 판결을 비교하는 도표를 띄우며 이 후보를 향해 "후보는 진보/보수냐" 묻자 이 후보는 "일도양단하기 어렵다. 사안 따라 어느 기본권을 더 중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영장기각률을 거론하며 "일반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 90% 발부되나 사법부 압수수색은 10%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영장담당판사와 영장청구검사의 소명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결정에 대해 잘못됐다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크다"고 에둘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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