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추석 안에 반드시 성과내는 것으로 뜻 모아"
홍영표 "판문점 비준동의안으로 정쟁화 하지는 말자"
논의는 외통위에 맡기기...정상회담 이전 통과는 "잘되면"
남북기금 1조 1500억..."국회 동의 있어야 쓸 수 있어"

3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3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외통위로 보낼 것이되, 이를 정쟁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평양 방문에 있어 국회 측의 동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장실을 나오며 취채진과의 백브리핑을 가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당 대표들이 맞추려고 얽혀있는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 오늘 오후에도 협의를 통해 소정의 성과를 추석 안에 반드시 내는 걸로 뜻을 모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절충하고 양보해 국민들이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도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번 18일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사항이 온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해 이를 뒷받침 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핵폐기 우선 입장을 고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내일 정부가 본회의를 의결하고 국회로 보낸다 했는데, 일단 정부로서 필요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이 문제로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3당이) 공감했다. (정부가) 국회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보내오면 외통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문제로 3차 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화하진 말자고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번 9월18일 평양에 있기에 잘되길 정말로 기원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4.27, 6.12 이후 실질적 진전을 문 대통령에게 담보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이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무엇이든 못하겠는가"라며 "비준동의안을 갖고 불필요한 정쟁은 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평양 방문 여부 질문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논의를 잘해 홍영표 대표가 반장을 맡아 국회 차원의 실질적 협력·협조를 할 것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북한과 실질적 관계를 개선 할 것"이라 답했으나 평양행에 대해서는 안간다고 답했다.

한편 10일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세종시청에서 가진 최고위원회 당시 "문재인 대표의 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려면 비준 동의안을 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은 '결의안을 하자', 한국당은 (정상회담) 끝나고 하자"라고 답하며 3당의 속내를 고백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가지로 원활하게 되기가 힘들다. 지금 (남북회담이) 몇일 남지 않아 그 현실을 감안해 지금 이것(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도 정부로서는 제출 할 수 밖에 없고, 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 표명하는 것 아니냐"며 "'북도 비핵화에 대해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 우리도 국회에서도 이런 절차가 시작됐고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니 잘해보자' 이 얘기다. 이걸 갖고 어제부터 야당에서 험하게 비판하고 정쟁으로 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별로 안좋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정쟁 삼지 말자'고 제안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는) 어차피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데 이것을 갖고 여야가 싸우면 안된다"며 "정쟁화 하지 말자고 했으니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외통위에 바로 회부해 잘되면 진짜 정상회담 이전 (비준동의안 통과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외통위에서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통과 약속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약속 받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상임위에서 절차를 밟게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외 이에 따른 예산추계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당연히 딸려온다. 한미 FTA를 할때도 정부에서는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 보내 동의 받는 것과 같은 절차"라며 "우리도 개성공단을 할 때 2001년도 남북간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동의절차 거친게 사례가 굉장히 많다.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 아마 정부가 (예산 소요 자료를) 보내올 것"이라 답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남북협력기금이 지난 10년 간 하나도 안써 약 1조1500억 원 정도로 이미 있다. 남북관계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비준 동의안 통과라고 정부가 아무 백지수표 마냥 (해당 예산을) 쓸 순 없다. 단 한푼도 국회 동의 없이 쓸 순 없다"며 "사후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하듯 (국회에서) '이 사업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예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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