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병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반대발언
이정미 "3차 남북회담 목적은 판문점선언 이행"
"구제불능 냉전세력 낙인찍혀 도태되길 바라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 9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비준안 반대 발언에 대해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이 어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홍준표 前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위장평화쇼' 주장에서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홍 前 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예로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16일 대통령 및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국당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도 어긋난다"며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목적이 바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있는데 판문점 선언 비준을 '묻지마 반대'하면서 어떻게 3차 정상회담에 협력할 수 있는가"라며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그동안 핵 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간표 제시 등 나름의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친서 외교도 재개된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문정인 외교특보도 북미관계 및 북핵문제를 강연하며 북한의 '점진적 행동원칙'을 앞서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이며 판문점 선언 반대는 비핵화 진전을 가로막는 자가당착"이라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비준이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대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구제불능의 냉전세력으로 낙인찍혀 국민에 의한 도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비준에 대한 무조건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지난 9일 북한의 9.9절 열병식을 거론하며 "이는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해준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우리 국회의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고무하고 격려하여 북한이 다시 대결국면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미국에게도 종전선언과 평화정착을 적극 검토하게 만들 것이기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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