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전 세계가 지지와 응원을 보낸 판문점 선언에 비준동의 할 수 없다니 무슨 이유인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여성 경제활동의 저임금, 비정규직, 파트타임 문제를 설명했다.사진 / 오훈 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거부를 밝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협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부담만 지운다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틀렸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박 대변인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깜짝 만남이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핵시설들을 폐기했고, 미군유해를 송환했으며, 오늘 9.9절 열병식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열거했다.

이어 “다음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우리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이 자유한국당의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로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중지를 모아나가고 있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상황인식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전 세계가 지지의 박수와 응원을 보낸 판문점 선언에 비준동의를 해줄 수 없다니 무슨 이유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령조차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는데, 체제 전부를 걸고 국제무대로 나오려는 북한에 미국보다도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를 하는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표했다.

빅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믿는 보수의 제1가치가 ‘애국’이 맞다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평화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화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도 진보도 평화 없이는 이념 놀음,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자유한국당의 통 큰 협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4.27판문점 선언비준 동의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9일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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