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양국정부는 2006.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금번 5차협상에서 양국이 공히 상대측 한계를 고려하면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협상 전부분에 걸쳐 전체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상품, 투자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어, 합의된 기한내(금년말) 협상타결의 기반을 구축했다.
상품분야에선, 양허세부원칙(Modality)에 대해 양측이 실무선에서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고, 몇 개 쟁점을 제외하고 협정문 Text에도 합의했다.
투자분야에선, 인도측이 보다 포괄적 개방가능성이 있는 Negative 자유화방식의 채택에 동의하였다. 또한, 협력, 분쟁해결, 서비스 일부분야에서 협정문 Text가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
다만, 원산지 및 서비스 분야에서 입장차가 지속되어, 추후 양측 모두 상대측의 어려움을 감안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50여명이 참석하였고,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수석대표)과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했다.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금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도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6.12월 양국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였고 금년 1월말부터 1차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며, 중국은 현재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금년 10월까지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는 동북아 3국중 가장 먼저 협상을 개시하였고, 협상진행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금년중 협상타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