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에 대해 특별 강연을 가졌다. 문 특보는 이날 강연에서 국회의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국회의 대외 외교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특사단 방문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비핵화 문제에 물꼬가 터트졌다. 새 대화의 원동력을 마련했단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의 절체절명이자 관건적 시기를 결코 놓쳐선 안된다. 한미동맹은 때로는 서로 촉매작용을 하며 선순환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남북은 대화하고 싶다는 의미를 전달해 이번 남북회담 등 대화가 지속되면 우리를 비롯해 미국에 대해서도 핵 또는 재래식 위협을 가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 측 합의를 받아들인 점은 정말로 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시 한번 판문점 선언을 볼 필요가 있다. 판문점 선언으로 북미는 새 관계를 갖자는 것을 표명했고 미국, 한국, 북한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 미군 유해발굴 송환이 그것"이라며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고 비핵화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나,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일괄타결-동시교환을 받아 들일 수 없고 행동 대 행동원칙인 점진적 해결을 원한다는 북미간 차이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북한이 가진 모든 핵시설 및 핵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등 관련 모든 사항을 신고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후 검증을 통한 핵폐기 및 핵과학자·기술자 전환을 거친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단계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제제 완화 등 보상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나 이것이 갖춰지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더이상 협력·호응하지 않으면 판이 깨질 수 있으니 일괄타결 하자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과 남북·북미간의 적대관계츨 청산하고 기존의 정전협정 유지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연동이기에 이번 9월 유엔총회 때 한·미·북·중 4자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에 서명함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어 종전선언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에 대해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얼마나 이에 보상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해주는 정치적 보상, 전략무기 전진배치 및 재래식 무기를 통한 군사적 위협을 없애는 군사적 보상, 제제완화를 통한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9.9절 불참 의미를 질문하자 문 특보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큰 작용을 했을 것이라 본다"며 "중국은 북한이 표방하는 점진적 해결과 미국의 동시교환 모두를 지지했다. 이를 통해 시 주석도 굳이 9.9절에 참석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 특보에게 "미국의 올 11월 중간 선거와 북한 내부의 정책에 대한 혼란, 우리나라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 등 국내 정치가 위기를 맞으면 대북정책의 변수가 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문 특보는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다. 종전선언 제안도 엄격히 보면 북에서 말하는 '얻은게 하나도 없다'는 정서로 '종전선언이라도 받아와야 상호 등가성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국내여론이 있어보인다"며 "트럼프도 싱가폴 선언을 했으나 총론은 좋은대 각론에서 얻은 것이 없어 미국 워싱턴의 씽크탱크와 언론, 검증원리주의자들은 신고·사찰·검증이 제일 중요하기에 목소리 높이고 트럼프 행정부에 이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판문점 선언의 진전이 없다는 비판에 문 대통령도 국내 여론에 흐름을 두며 정책을 이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판문점 선언 비준 국회 합의로 "대한민국은 판문점 선언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미국에 입장을 말할 수 있다"며 "국회의 대외 외교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강연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대외정치에 연결시키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루고 싶은 업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정치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북핵문제는 소신껏 밀고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친중, 친미 등 이러한 작태로 북한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자기 국익을 극대화하고 체제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기에 친중, 친미, 친남의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