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처벌하는 법안? 의미 있다”
김관영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처벌하는 법안?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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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로 고생하는 분들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더 강구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형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통적인 형법체계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사회에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는 법체계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국회에 현재 130개가 넘는 미투 법안이 계류 중인데 단 한 건도 지금 입법화 되지 못했다”며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나면서 국회의 입법미비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 김수민 의원님도 노민스노룰 법도 발의했는데 여러 그런 의원님들의 안을 종합해서 빨리 입법해 입법미비는 보완하겠다”며 “이외에 미투로 인해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도 더 강구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현 정부가 최근 제시한 포용국가란 국가비전에 대해선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이라며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비교적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평을 보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구호만 가지고 해선 안 된다”며 “경제인들,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고 특히 새로운 신산업들이 제대로 일어나고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출산주도성장’에 대해선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지급 방식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만약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하려면 다른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며 “출산 쪽에 여러 정책들을 종합해서 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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