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평화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속 해법엔 온도차
한국당·평화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속 해법엔 온도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호 “공급확대 정책 갖고 가야”…정동영 “시스템 고장 났는데 공급확대는 기름 붓는 것”
추경호 한국당 의원(좌)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우)가 부동산 정책 해법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견해 차를 드러냈다. ⓒ시사포커스DB
추경호 한국당 의원(좌)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우)가 부동산 정책 해법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견해 차를 드러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7일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그 대응방법에 있어선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먼저 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도 지금 원가공개를 한다든지 각종 규제정책만 난무하고 있고 세금 올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데 수요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며 “공급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찾는 주택이 부족해서, 지금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거듭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세금, 부담, 특정 지역을 겨냥한 처방보다는 지역에 맞는 수요 공급으로 가지고 가라”며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각종 반시장적 규제정책, 세금 올려서 집값 잡겠다는 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수차례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고 강남이니까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이 장관,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다 지금 방향성이 틀리다”며 “도대체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이런 걸 보면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이런 걱정이 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의원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조율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자꾸 국민들한테 전하면 국민들은 몹시 혼란스러워 한다”며 “토론은 내부에서 실컷 하시고 국민들한테 전달할 때는 잘 조율되고 정제된 일관성 있는 발언으로 시장을 끌고 가고 대처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정책 해법에 있어 추 의원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는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에 대해선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개발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실패한 정책을 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재벌과 토건업자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 대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명박·박근혜표 건설정책”이라며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공급확대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그린벨트 개발 정보를 공개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는데, “확정되지 않은 그린벨트 개발 정보를 여당 의원이 유출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껏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 대표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집값 잡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역설하면서 “정부가 소비자와 재벌 건설사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한국당 측을 향해서도 “분양원가공개'가 국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 2소위에서 한국당 위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표류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토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