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에 국가 책임 강화해야…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해외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 등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육아정책을 한국당이 공고히 하겠다”고 선포했다.

앞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시장에 개입하고 훼손하는 것에 국가가 개입할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선 이 심각한 저출산 극복이 어렵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며 “한국당의 남성의 보육참여와 육아참여 제고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긴다’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폄훼하려는 민주당이 한심스럽다”며 “출산 보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한편 그는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전국의 개발업자 배만 불리고 특정지역 집값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냐”며 “이미 효과가 판가름 났는데 이 시점에 대표가 다시 문제 제기하는 본질적 이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근래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정부가 손만 대면 시장이 뛰느냐. 정책이 청개구리인지 시장이 청개구리인지 모르겠다”며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바꿔 적용하는 건 어떨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상의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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