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선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라.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도 빈손”이라며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이라며 “또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기업은 적이 아니다.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고 기업의 이윤창출이 없다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누가 낼 것이냐”며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가 모든 기업인들에 대한 평판까지 훼손하여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선 안 된다.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하고 기업인들이 신나게 사업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이라며 “그래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되, 강화해야 할 규제는 제대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