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오락가락…여론 안 좋으면 집어넣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정부의 정책 추진 태도를 겨냥 “국가가 개입을 하려다가 뭐라 이야기하면 뒤로 빼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래선 안 되겠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정부정책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7시간 만에 번복, 유치원 하루 만에 뒤집고 이런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데 지금 보유세 조건 아무것도 못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정책은 사라졌고 작년 11월 달에 그린벨트 안 푼다고 하더니 또 올 초에는 국토부장관이 재건축연한 연장, 서울시장은 여의도 용산 개발프로젝트, 부부합산 7000만원 전세자금대출 안 해준다고 했다가 번복했다”며 “도대체 뭘 믿고 집을 마련하고 앞으로 절충하고 걱정이다. 정책신뢰도가 바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아무리 규제한다고 해도 투기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정책 뿐만 아니라 2020 대입개편안도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혼란 책임은 누가 지나”라며 “여론 안 좋으면 쑥 집어넣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거론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과 관련해선 “균형발전이란 국가목적을 위해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 봤으면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지금도 가족과 찢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며 “그동안 중단됐던 걸 하겠다는 건데 고통, 부작용 생각해서 최소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에 대해 세밀한 조사와 가족 분리에 따른 아픔이라든가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서울에 있어야 할 건 있고 면밀히 가족에게 가슴 아픈 정책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 불쑥 내놨다. 숫자도 내놓고 달라지고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분리 정책을 안했으면 좋겠다”며 “이건 지역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집값 상승만 불러오면서 정부여당이 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