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6일 “소득주도성장이나 출산주도성장이나 덤앤더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이왕 많은 비판이 되었고, 출산도 여태까지 정부가 출산진흥정책 해가지고 그게 다 효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애를 낳아서 국가가 책임을 못 진다. 사회가 인공지능 자동화로 가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절대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면 오히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진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그래서 인구가 줄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낳자 그게 추세이지 여기에 1억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억지로 낳게 했다가 그 인생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이건 오히려 백수양산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우리가 출산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은 자연스럽게 애를 낳을 것”이라며 “어쨌든 소득주도 정책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변하는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저출산 문제는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