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한반도 문제, 강대국 결정론 안 돼”…朴 “미국과 보조 맞춰야”

정동영 평화당 의원(좌)과 같은 당 박지원 의원(우)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동영 평화당 의원(좌)과 같은 당 박지원 의원(우)이 4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4일 비핵화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일부 온도차를 드러냈다.

먼저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1회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대북 특사단 파견과 관련 “석 달 전 6.12 합의로 돌아가는 것, 즉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게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이라며 “지금 비핵화의 시간표, 미국이 원하는 것과 체제보장의 일정표, 북한이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 불신의 골을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유엔사가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한 것은 내정간섭의 의도가 있다.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비핵화도)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남북관계 촉진이 비핵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 럼즈펠드 국방장관 때도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강력히 항의해서 풀어낸 바 있다”며 9.19 공동성명을 사례로 꼽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안타까운 건 미중 무역전쟁 소용돌이 속에 한반도 정치가 강대국 결정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결코 종속관계가 될 수 없다. 강대국 결정론이 아니라 한반도 결정론이며 우리 정부가 줏대를 가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박 의원은 “지금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제다. 따라서 우린 미국과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를 맞춰나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진전될 수 없다”며 “4.27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던 건 처음엔 북미 간 관계가 꼬여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당시 초창기엔 미국 제재나 유엔제재가 없었다. 지금은 미국 제재가 지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핵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 틀에서 출발하고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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