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적폐청산은 촛불시민의 명령” 남인순 “사람 중심 지속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당정청 전체회의 이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정청 전체회의 이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힘을 실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토요일 청와대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에 대해서 일부 야당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적폐청산만 집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자리와 적폐청산은 별개의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적폐청산은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적폐를 청산해야 강자를 비호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걷어내어서 바람직한 경제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공평해지고, 결국 불평등이 해소되어서 민생이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적폐는 방치되면 재생산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와 독재 등 과거 적폐에 대한 불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특권과 반칙이 남무 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왜곡된 국가권력과 시장권력 등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적당히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처럼 적폐는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없다.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적폐청산에 집중해도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 위원은 “적폐청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청산의 대상이거나 적폐를 비호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며 “특히 지난 9년간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에 더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완전한 적폐청산은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약속의 실천이자 신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야당도 함께 나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바”라고 당부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동시 극복을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흔들림 없는 기조고,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경제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며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의 인간다운 삶, 기본생활 보장에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소득주도성장은 올바른 방향이고, 속도감 있게,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급의 달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고자 한다”고 역설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경제 입법의 국회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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