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 물어야”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에서 3일 근래 치솟는 집값 상승세를 꼬집어 “최저임금보다 우리 경제에 근본적 타격을 주는 게 부동산값 폭등”이라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두 달 사이 서울의 집값이 100조원 올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서울시민 50%가 자가 소유이고 50%는 무주택자인데 서울시민 50%의 내 집 마련의 꿈, 서울 거주의 꿈은 두 달 사이 더 멀어져 버렸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 100조원의 거품을 만든 건 절망감을 만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허탈감과 절망감만 키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이후 가파르게 오른 적 없던 집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폐지하면서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며 ‘분양원가 공개’ 제도 필요성을 역설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5개 정당이 힘을 합쳐 부동산값 안정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무산된 점을 들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상 사인을 준 격”이라며 “입법에 합의해놓고 세부 이견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교섭단체 야당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장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평화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에 사활을 걸겠다”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