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빈틈 조목조목 지적

▲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11 부동산 대책은 정부여당이 개발세력·관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1·11대책은 개발세력 관벌의 눈치만 보다가 국민의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힘주어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공택지의 경우 7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돼 왔으나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원가공개가 되지 않음으로 실효성이 없음이 밝혀진 지 오래”라며 이 제도를 그대로 민간택지에 적용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건축비뿐만 아니라 택지비까지 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상한선을 정하게 되면 분양원가의 불투명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며 집값안정을 이루기는커녕 건설업자의 탈법행위를 합법화해주고, 폭리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꼴이 된다”며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엄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부동산 고분양가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데 1·11대책에서는 “전월세 인상에 따른 부담과 임대계약 안정방안과 같은 핵심적인 방안은 빠지고 겨우 전세자금 지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노당은 이미 원가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한 주택공급 및 공공택지 공영개발과 공공분양 주택공급, 전월세 대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며 “민노당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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