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 해석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으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주었다”고 했다.

이어 “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로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며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폐단을 없애주었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며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고 국가의 기반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