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국회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비롯한 선거제 개혁 되도록 결의”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29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측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29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측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이 29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 하에 총 국회의원수를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 580여개가 모여 만든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며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 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 등이 설치됐을 뿐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해왔다”면서도 “다행스럽게 이번 하반기 국회에선 다시 한 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라고 내심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연말을 넘기면 물 건너간다”며 “12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이 선봉에 설 테니 국회 밖에서는 제2의 촛불로 힘을 실어달라”고 정치권에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평화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배경내·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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