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과 대기업 갑질피해 증언대회에 이어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근절 법안 토론회를 가졌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지며 20대 국회 민생입법과제에 대해 중소상공인이 겪는 주요 3대 갑질인 건물주 갑질, 프렌차이즈·가맹점 본사 갑질, 대기업 갑질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해결 촉구와 관련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제 대기업 갑질피해 증언대회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께서 오셔서 눈물로 삶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셨다. 8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교섭단체간 논의가 치열하다"며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패키지로 묶인 바람에 이번 본회의에서 제대로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될 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물주 갑질을 거론하며 "3대 갑질 중 굉장히 심각하다.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수년 째 잠자고 있고 여야간 타협·거래의 산물로 대해져 굉장히 안타깝다"며 "상가임대차법부터 성과를 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각각 3대 갑질 해결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는 이제는 단상위에 꺼내놓고 해결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가도록 정의당은 가열차게 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지난 주말 쓴소리를 잘 하시는 장관님께서 진단하시기에 '우리 사회의 권력구조 핵심이 이익에 민감한 관료들로 장악됐다. 이를 깨지 않으면 경제민주화 슬로건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다. 한 정부 관료 출신은 이후 김앤장에 취업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며 "금융계에 오래계신 한 분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한을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셨다. 굉장히 현실적인 정책이다. 대기업은 공무원이 중요사건을 한번 봐주면 평생을 보장받는다. 이것이 그분들의 증언이자 지금 현실"이라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지난 28일 대기업 갑질피해 증언을 들으며 "잔인한 횡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다. 심지어 어제 증언대에서 가장 먼저 자리 깔고 앉은 사람이 대기업 대관 전문 김앤장 변호사들이었다. 용기내서 오신분들 채증하러 왔다. 변호사들은 '을들은 소리내면 죽는다. 소리내지 말라. 방송, 보도 한 줄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며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정의당이 마지막 동아줄'이라 말씀하셨다. 이들은 김앤장이란 거대한 로펌 권력과 싸운다. 김앤장을 방패삼아 정부기관 전 본부장, 공정위 관료가 뒤에 포진돼있다. 이런 구조에서 먹이사슬로 공고하게 연결된 이익구조를 깨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운동장 기울기는 절벽으로 갈 뿐이라 생각한다. 이 절벽 끝에 600만 자영업자가 서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은 각종 규제완화가 아닌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갑질근절 법안"이라며 "이런 절박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도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