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기초연금 받고도 그 다음달 받은 만큼 삭감해"
"빈곤노인 40만명 시대,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격차 초래"
"기초연금 공제, 노인 소득분배 역진격차에도 政 모르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현지용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 삭감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함께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빈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삭감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기초연금이 조기인상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아무 혜택을 못누린다.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받은 금액만큼 삭감한다"며 "이를 그냥 두고 조기인상한게 무슨 의미 있나. 정의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사회 빈곤노인 40만명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박탈감 뿐만 아니라 노인 계층간 가처분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근 하위계층 소득분배 악화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검토만 할 뿐,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배정돼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향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 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고 반복해왔다. 그럼에도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의 역진적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며 내년 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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