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반대에 이정미, "건물주 위한 쇼"
추혜선, "참관 보좌진까지 내보내고 밀실논의, 불통행보"

모두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모두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판문점 선언,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통과 속도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 주례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대했다. 불과 열흘 전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를 나 홀로 반대하는 것은 평소 한국당이 민생을 주장하는 것이 위선임을 입증한다"며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반대해왔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했다.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건물주 이익을 앞세우는 한국당이 말하는 민생이야말로 '쇼'"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고용쇼크라 주장하는 통계청 7월 고용 동향에서 나온 폐업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는 분들이 아아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종업원을 고용할 여력도 없이 창업했다가 건물주 갑질, 프랜차이즈 갑질에 밀려 결국 한계상황에 놓인 분들이다. 이들에게 '기승전 최저임금' 같은 억지 주장으로 현혹하지 말고 상가임대차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진짜 민생"이라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이달 임시회 통과가 무산되자 "해당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우클릭'이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7일 제2차 법안소위에서는 참관 중인 보좌진까지 내보내고 밀실 논의를 하는 비민주적인 행태까지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규제 샌드박스'인 행정규제기본법에 관해 추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삼권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법적용 범위와 파장이 매우 큰 법안들임에도 정부여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8월 국회 처리만을 목표로 불통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지 않으나, 정부와 국회는 '어떤 규제를 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따져보고 국민과 논의를 거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꼭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떤 규제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고 안전성 전제 없이 실증특례를 부여하자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이 규제혁신이라는 막연한 담론을 설정하고 맹목적으로 쫓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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