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을 비웃기도 하듯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이중 삼중 규제로 잠잠했던 집값은 최근 들어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넘게 오른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서울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카드로 투기지역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규제에도 잠시 잠잠했다 다시 집값이 오르는 양상이라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2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4%를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한 것으로, 2월에 0.40% 오른 이후 26주 만에 최고치다.

각종 규제들로 시장에 출시되는 매물량이 적은 반면 연이어 발표되는 개발계획에 상승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면서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매수자와 더 오를 때까지 지켜보는 매도자가 맞물려 거래가 쉽지 않을뿐더러 호가 상승에도 매물이 나오는 대로 소진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더군다나 가을철 이사 수요가 맞물리면서 수급불균형까지 초래할 가능서이 커지다 보니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부랴부랴 규제 카드를 커낼 조짐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검토해 과열 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곧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노원구 등 11개 외에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은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30%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집값 평균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가격 상승률의 30%를 초과하거나 직전 월 이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검토 대상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가 적용된다.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한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다. 박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통합 개발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시세는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인 양천구와 마포구 번진 이후 현재는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규제 카드로 집값을 잡아갈 즈음 박 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발표로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1~7월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용산 7.6%, 영등포 7.5% 올랐다.

일각에선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우려의 목소가 나온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투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는 것과 맞물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