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추혜선 의원이 24일 인터넷은행특례법의 법안소위처리 에 대해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지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와 함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은산분리 완화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같은 날 오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의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추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23일 발언을 언급하며 "정의당은 규제혁신에 반대한 적이 없다.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8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일념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만 보이니 진지한 토론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이 아닌, 경제민주화"라고 반박했다.

박정만 민변 변호사는 규제혁신 5법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처리"라며 "가계부채가 1493조 원에 치달음에도 대기업에 특혜를 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것은 가계부채 천국으로 만드는 일"이라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경제위기는 규제 때문이 아닌 천문학적 가계부채 때문임에도 기업에 은행을 만들게 해주는 것은 하수구가 막혀있는데 수도꼭지를 넓히겠다는 앞뒤가 안맞는 일"이라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번 소위에 참관해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긴급 기자회견도 공지할 것"이라 밝혔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해당 법안 통과 시도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고용지표와 경제상황 악화, 지지율 감소 등으로 인해 조급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왜 여당이 이러는지 정의당과 시민단체 모두 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당 법들을 지난 정부 당시에도 반대한 기록들이 곳곳에 있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똑같은 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5법의 통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혁신 5법 통과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번 소위에서) 어떻게 수정안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수정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부터 3당 협의를 통해 8월 국회 임시회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더불어 인터넷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 5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공언했다. 이에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반대성명과 항의 기자회견, 해당 5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토론회를 갖자 민주당은 이에 맞서 친 인터넷전문은행 토론회 등 연일 '맞불' 토론회를 가졌다.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연일 오전 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 "정의당의 반대는 오해다"라며 반박 발언을 했다.

여당의 규제혁신5법 통과 공세에 정의당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 통과 공세에 대해 "금융판 4대강 사업"이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환노위에서 배제당하는 타격을 입기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