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저임금, 국가 배제하고 노사 자율로 결정하게 만들 것”
김성태 “최저임금, 국가 배제하고 노사 자율로 결정하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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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정수 줄이고 공익위원을 전부 국회가 추천하는 결정구조 갖겠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와 관련 “현행 정수를 줄여 논의구조를 단순화하고, 공익위원을 전부 노동부장관이 아닌 국회가 추천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갖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 또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가도록 하겠다”며 “계절적·시기적 수요 증감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유연하게 하고, 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근로 상시 30인 이하에서 상시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소득 창출을 위해 일하겠다는 노동자를 위해 일할 권리를 부여하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기업은 계절적 특수나 납기 기일에 맞춰 연장 근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식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거덜내는 이 현상을 한국당이 바꾸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조를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꼬집어 “더 이상 실패한 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깨끗이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분명히 각을 세웠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고용위기를 해결하고자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세금중독성장론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는 국민 세금 재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만든다”며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에 한국당은 온 국민들과 함께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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