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경제정책이 민생경제를 망친 사례에서 보듯 경제나 금융은 이념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신이 주관한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 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포럼에 참석해 “2년 만에 29.1%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올리면 경제 나빠진다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준비가 부족한 주 52시간제, 폭염에 따르는 전기료 급등, 건강보험료 인상, 또 집값 잡겠다고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월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국민부담이 크게 늘면서 특히 일반서민들의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지갑을 채워주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문 정부가 오히려 각종 부담금과 세금인상으로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비판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념에 경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강요하면서 대부분 경제지표에서 현재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성장하는 것은 세금뿐이란 말까지 나오고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는 총체적 민생난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가장 살림살이가 어려운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8% 줄었는데 오늘 발표된 2분기 통계 역시 10.6%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무려 15.9%나 줄었다”며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도 줄면서 빈부격차 확대 즉 양극화가 전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문 정부의 2년간 무려 29.1%에 이르는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올해에만 폐업한 자영업자가 무려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총책임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는 “장사도 되지 않는데 설상가상으로 대출규제까지 겹쳐서 돈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올해 2월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낮추고, 금리를 낮췄으니까 이자 부담은 줄어서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계층은 급전을 빌리기 위해서 일수 돈을 쓰거나 아니면 수십 퍼센트의 이자를 무는 불법사채시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의원은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면서 제도권 금융업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계층은 무려 166만명”이라며 “금융은 유리잔과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이윤-저금리, 고이윤-고금리의 신용체계가 적용되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과도한 법정금리 인하 등 무리한 금융시장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정책포럼(안경률 이사장), 자유시장경제포럼(이영세 회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오정근 학회장)의 공동주최 하에 진행됐으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