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수사 연장 무의미 판단돼 연장신청 포기”
야당,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특검수사연장 요청해야”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가 지난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가 지난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의혹 관련 수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박상융 검사보는 지난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 이상 수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더 이상의 수사는 무의미로 판단돼 연장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특검 시작은 지난 1월19일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과 관련 매크로가 사용된 의심 정황들을 수집해 같은 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지난 3월22일, 드루킹 일당이 차례대로 구속돼 사건은 세간의 관심이 됐다. 김 지사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성을 부인했다.

특검법에 따라 지난 6월7일 허익범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고, 박상융, 김대호, 최득신 변호사 등이 합류해 팀이 꾸려져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특검팀은 수사하던 중 드루킹 일당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을 확인했다. 노 전 의원은 미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 또한 발생했다.

특검팀은 이후 불법자금 수사를 멈추고 김 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의 공범이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다시 초점을 뒀다. 이후 특검은 지난 15일 댓글조작 공모자로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김 지사 영장이 기각되면서 동시에 ‘특검 무용지론’이 일각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특검팀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성과 없이 끝난 특검의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어제 허익범 특검이 특검 연장을 포기한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이라며 “오늘이라도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각오를 다시 새기고 특검수사기한 연장을 당장 대통령에게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 연장이 안될 시 특검 또한 드루킹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법조계 역시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요 사안마다 매번 특검이 만들어졌지만 단 한 차례 빼곤 결과가 없다”면서 “이번 특검도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서 특검무용론이 나올 것”이라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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