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기치를 내걸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소득층만 더 벌고 빈곤층은 갈수록 지갑이 얇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 수정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7.6% 줄었다. 반면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소득 최상위 20%(5분위) 명목 소득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4.9%, 10.3%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 명목소득은 280만2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줄어들었고,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명목 소득도 0.1% 줄었다. 소득 하위 및 중간 계층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준 반면 차상위 계층 소득은 오히려 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는 85만원, 5분위는 444만 3천원으로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번 2분기 5분위 배율은 최상위 가계가 최하위 가계보다 5배 이상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국정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에 직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외면하면서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취업수 증가는 올해 1월 33만4000명을 유지하다 2월 10만명대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이 수치를 유지하다 7월 5천명 증가에 그치는 ‘고용참사’를 겪으며 일자리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자동차 및 조선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 부진이 장기화 되고,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가구 취업 인원수는 전년 대비 18.0% 감소했으며, 2분위 가구도 4.7% 줄었다. 반면 4분위 가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5분위 가구는 무려 5%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면서 양극화의 주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당초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1,2분위 가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을 늘리겠다고 최저임금을 인상한 과실을 저소득층이 따먹지 못하고 차상위계층의 소득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와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9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고용과 소득 분배에서 부진이 계속되는 등 당초 계획한 것 만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중점 투자 분야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민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신중년등 연령대별 맞춤형 취업 지원 및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